티스토리 뷰
이번에는 스코틀랜드 독립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 독립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알아보기 전에 독립국을 국가로 승인하는 Balancing Test와 독립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Balancing Test는 3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신생국을 국가로 인정할 지, 말지 평가하는 것이다.
문화적 요소
경제적 요소
대외적 요소
위 세가지로 평가하는 것인데, 이것을 카탈루냐 지방에 대입시켜 보려고 한다.
독립 조건에는
민족성 (민족 자결주의 : 민족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
중앙 정부와의 관계
경제적 요소
국제 사회에서의 위치
국가의 이념 등이 있다.
일단, 문화적 요소에 대해 알아보자.
약 10년전, 스페인 정부는 건설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리모델링 프로젝트'라는 것을 실시했다.
이때 외국인 이민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근데 반대로, 카탈루냐 지방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민족성(?)이 강해지게 되었다. (전라도 홍어향우회 같노 ㅋㅋㅋㅋㅋ)
또한, 여기서는 스페인어를 쓰면 불친절을 경험하게 된다.
(카탈루냐 지방의 언어가 아직도 남아있음)
예전에, 스페인 독재자 프랑코가 카탈루냐 언어 말살한답시고 법 제정했는데 결국 실패함.
이것만 보면 문화적(민족 자결주의)는 충분히 충족 된다고 본다.
두번째. 경제적 요소에 대해 알아보자.
카탈루냐는 스페인 총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카탈루냐와 다른 지방의 빈부격차가 제일 심하다.
특히, 이 지역엔 '바르셀로나'라는 도시가 있음. (축구팀덕분에 관광수입 ㅅㅌㅊ)
또한, 카탈루냐 지방의 생산품, 서비스의 54.4%가 스페인 본토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하고 나면 스페인으로 수출은 노짱 따라 가겠지.
반대로, 460억 유로의 부채가 있다.
스페인 정부에서도 이 지역에서 걷는 세금을 여기로 투자 안하고
개발 안된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바람에 반감이 더 쎄짐.
게다가, 머중이처럼 지역차별을 하고 있음.
경제적으로는 독립 불가능 할 듯.
하더라도, 수출의 절반이 막혀서 어려울 듯 하다.
세번째. 대외적 요소를 알아보자.
일단, 스코틀랜드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스페인에서 맺었던 국제 조약을 처음부터 다시 맺어야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카탈루냐 인정해버리면 기존 스페인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은 안봐도 뻔하다.
그 외.
스페인 정부에서 카탈루냐 독립 투표가 불법이라고 EU 재판소에 재소했음.
아직 판결은 안났는데, 계속 지켜봐야겠다.